얼마 전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 발언이었는데요. 이후 대통령은 국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대립시키는 비교의 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이제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어촌뿐 아니라 돌봄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는 이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주노동자가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더 많은 임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으니 힘들고 위험한 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합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사라지고 그 환경을 견뎌야 할 책임만 노동자에게 남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다른 차별의 현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동성혼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선택한 거니까 감수해야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들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합니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불평등한 조건은 당연한 것으로 두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이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과 주거, 돌봄의 조건은 충분한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노동 환경 자체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노동은 위험하고 열악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왜 어떤 노동자는 그런 조건을 감수하도록 내몰리는지.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은 특정한 누군가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 불리한 조건에 놓였을 때에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보장되면 나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 대신, 누구의 권리도 쉽게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모두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질문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말이죠. 서로의 권리를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탱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일테니까요.

 10월에도 행성인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평등을 외치는 여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치인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경쟁시키는 말보다 함께 살아갈 조건을 묻는 질문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덧, 아래 이주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한 번씩 방문해보세요.

이주민센터 친구: https://www.chingune.or.kr/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https://the3rdvoice.org/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s://litt.ly/wmigrant 

행성인 10월 정기회원모임 〈뚝딱뚝딱 젠더공방〉

무엇보다 이번 모임에서는 내가 만든 굿즈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도 써보았습니다. 트랜스젠더 플래그를 담은 작은 소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겠지요.

끝으로 11월 21일 예정된 2026 트랜스마치에 함께 가자는 인증샷을 찍으며 모임을 마무리 했습니다. 11월 21일(토) 트랜스 마치에서 만나요!

[기획_이달의 투쟁사업장]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에 다녀와 투쟁을 말하다.

예전에는 제 가난의 이유를 궁금해 했습니다. 왠지 양육자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양육자가 창피했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의 명시적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양육자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에서 찾지요. 그리고 그 구조는 노동과 차별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노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노동은 다시 가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동권팀 모임에서 빈민대회 컨퍼런스 소식이 공유되자마자 제가 가겠다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가난은 양육자의 노동 환경 영향이 컸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신의 소수자성으로 인해 양육자가 낮은 임금의 안 좋은 노동 환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다시 가족의 가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주변의 가난한 친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의 양육자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가난은 근로기준법이 더 잘 보호하는 노동을 할 수 없게 하고, 그에게 주어진 노동과 그 노동에서 비롯된 소득으로 인해 더 가난해집니다. 바로 이런 지점이 노동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빈곤 이슈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 이어읽기: [기획_이달의 투쟁사업장]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에 다녀와 투쟁을 말하다.

『회복을 향해 더듬어 가기』는 마리암 카바와 시라 하산이 오랜 시간 폭력에 대응하고 공동체 책임성(Community Accountability, CA) 과정을 진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집필한 워크북이다. 저자들은 폭력에 대응하는 완벽한 해법이나 일률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공동체가 폭력과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입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탐색해 나간다.

이 책의 출발점에는 경찰과 사법체계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감시와 처벌, 폭력을 재생산하기도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저자들이 활동해 온 유색인종 여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약물 사용자 등의 공동체에서 국가기관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보다 또 다른 위험의 원천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처벌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폭력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